어린이집 공영제, 어르신 기초급여 5만원 지급

 

“어린이집 공영제”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5만원 지급”
– 서울시민이라면 안심(安心)패키지 –
· 국공립어린이집 50%로 확대
· 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고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5만원 지급
· 부양자 없는 어르신 지역건보료 서울시가 책임지는 ‘서울건강부양자제도’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추진
· 보건·의료·복지 블록체인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도입
· 장애인 저상버스 무료화 추진과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1)스마트복지도시 서울, (2)아이와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3)어르신이 건강하고 든든한 서울, (4)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서울을 주제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안철수 후보는 아이와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어린이집 공영제를 공약했다. 서울시의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기준 30%이며, 평균 대기기간 1년 6개월이며,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월 8만3000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여 부모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 안철수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어린이집 공영제란 모든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에도 서울시가 직접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제로화하고 추가 비용을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시의 보육재정 투자에 상응하여 보육서비스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안철수후보는 어르신 공약으로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안심기초건강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되며, 병원·약국 등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 안철수후보는 또한 ▲ 서울시내 3,369개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혈당/콜레스테롤/혈압/BMI/스트레스/혈관건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칭)멀티헬스체커 설치를 통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꾸어 어르신들의 건강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 부양자가 없는 어르신의 지역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서울건강부양자제도’ 도입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개인 간병비 제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 또한 서울시민 건강과 복지 프로젝트로 ▲ 블록체인형 ‘서울건강복지드림카드’ 도입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 장애인 저상버스 무료화를 추진 ▲ 장애인 주거지원을 확대하며, ▲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등의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 안철수후보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할 때, 지역과의 밀착도가 강한 서울밀착인구”라며, “이들의 행복총량이 늘어나야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엄마아빠에게는 안심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며,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혁신적인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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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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